Google 서비스 약관 변경사항 요약

유럽 경제 지역 및 영국 사용자 대상

사용자가 Google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Google에 기대할 수 있는 사항과 Google이 사용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2024년 5월 22일에 Google 서비스 약관이 변경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유럽 경제 지역 및 영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약관의 주요 업데이트 내용을 안내합니다. 본 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약관 전문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약관

본 약관에서 다루는 내용

이 섹션에서는 Google의 비즈니스, 귀하와의 관계, 본 약관에서 논의하는 주제, 그리고 이러한 약관이 중요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약관을 다운로드하라는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전 버전의 약관도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귀하와 Google의 관계

이 섹션에서는 Google과 Google 비즈니스에 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 약관의 다른 부분에 사용된 문구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액세스'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즉, 본 약관은 Google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액세스만 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용자만 해당: 프랑스 법률 요구사항에 따라 Google의 비즈니스 운영 및 수익 창출 방식에 관한 일부 세부정보가 약관으로 직접 이전되었습니다.

Google에 기대할 수 있는 사항

이 항목은 당사가 서비스를 개선하고 변경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 Google 기기의 또 다른 예시로 Pixel을 추가했습니다.
  •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용자만 해당: 프랑스 법률 요구사항에 따라 Google은 Google의 디지털 콘텐츠 또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상품과 제공하는 알림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했습니다

Google이 귀하에게 기대하는 사항

이 항목은 귀하가 Google 서비스를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귀하의 의무를 설명합니다.

  • 이 약관의 다른 부분에 사용된 문구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액세스'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즉, 본 약관은 Google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액세스만 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Google의 투명성 센터 링크를 추가했으며, 이 링크를 통해 Google 제품 정책을 확인하고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정책 및 고객센터 외에 서비스 내에서도 안내 및 경고를 제공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악용, 손상, 방해, 중단' 항목을 'Google 서비스 악용 금지'라는 새로운 섹션으로 옮기고, 여기에서 허용하지 않는 악의적 활동의 종류를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행동 규범' 섹션을 수정했습니다.

Google 서비스 악용 금지

Google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소수의 사용자가 있어, 더욱 상세한 섹션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Google 서비스 악용 및 방해에 관한 예시 및 세부정보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Google 서비스 내 콘텐츠

이 섹션에서는 귀하의 콘텐츠, Google 콘텐츠, 기타 콘텐츠 등 Google 서비스의 콘텐츠에 대해 각자가 가진 권리를 설명합니다.

  • In the “Your content” section, we added a new sentence explaining that we won’t claim ownership in original content generated by our services, including our generative AI services.

Google 서비스 내 소프트웨어

이 항목은 당사 서비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귀하에게 부여되는 권한을 설명합니다.

  • 일부 소프트웨어는 기기에 미리 로드되어 있어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으므로 '미리 로드'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문제 또는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용자만 해당: 법적 보증

본 항은 법적으로 귀하에게 제공되는 보증을 요약합니다.

  • 이 섹션에서는 프랑스 법률에 따라 Google의 자체 문구를 사용하는 대신, 프랑스 소비자법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여 법적 보증을 설명합니다.

책임

본 항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Google이 지는 책임을 설명합니다. 책임이란 모든 유형의 법적 소송으로 인한 손실을 말합니다.

모든 사용자에 대하여

  • 명확성을 위해 문장을 다시 작성하고 일부 사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은 삭제했습니다.
  • 본 약관에서는 '중과실'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즈니스 사용자 및 기관에 한하여

  • 비즈니스 사용자 및 조직에서 Google에 제공하는 면책이 Google의 위반, 태만 또는 고의적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 또는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또한 이 섹션의 책임에 대한 금전적 한도가 모든 사용자 대상 항목의 무제한 책임 목록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제 상황에서의 조치

이 항목은 당사의 서비스에서 귀하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귀하의 Google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중단시키는 사유를 설명합니다.

  • 명확성을 위해 첫 번째 단락을 수정했습니다.
  • Google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정지 또는 해지 항목에서 정지 또는 해지가 Google의 유일한 구제 조치가 아니며 Google이 행사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권리를 보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철회에 관한 EEA 지침

본 항은 철회에 관한 유럽 연합의 참고 지침 사본을 제공합니다.

  • '2022년 5월 28일'은 이미 지났으므로 해당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주요 용어

이 항목은 본 약관에 등장하는 주요 용어를 설명합니다.

  • 명확성을 위해 '상업적 보증'의 정의를 업데이트했습니다.
  •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용자만 해당: 프랑스 법률 요구사항에 따라 '숨겨진 결함'을 포함하도록 '법적 보증'의 정의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정의

계열사

Google 그룹사(Google LLC 및 그 자회사들)에 속한 법인으로, Google Ireland Limited, Google Commerce Limited, Google Dialer Inc 등 EU에서 소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을 포함합니다.

국가 버전

Google 계정이 있다면 다음을 확인하기 위해 계정이 국가(또는 지역)와 연결됩니다.

  •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용자의 정보를 처리하는 Google 제휴사
  • Google과 사용자의 관계를 다루는 약관 버전

로그아웃 상태에서는 Google 서비스를 이용하는 위치에 따라 국가 버전이 결정됩니다. 계정이 있다면 로그인하여 약관을 보고 연결된 국가를 확인하세요.

귀하의 콘텐츠

다음의 예시와 같이 귀하가 Google 서비스를 이용해 생성, 업로드, 제출, 저장, 전송, 수신 또는 공유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 귀하가 생성하는 Docs, Sheets 및 Slides
  • 귀하가 Blogger에 업로드하는 블로그 게시물
  • 귀하가 Google 지도에 제출하는 리뷰
  • 귀하가 Google Drive에 저장하는 동영상
  • 귀하가 Gmail을 통해 주고 받는 이메일
  • 귀하가 Google 포토를 통해 친구와 공유하는 사진
  • 귀하가 Google과 공유하는 여행 일정

기관

개인이 아닌 회사, 비영리단체 또는 학교 등의 법인을 의미합니다.

면책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로 인해 다른 개인 또는 기관이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개인 또는 기관의 계약상 의무입니다.

법적 보증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또는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즉 부적합한 경우) 법률에 따라 판매자 또는 거래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보증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일정한 수준의 성능을 제공한다는 보장을 의미합니다.

부인

특정인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진술입니다.

부적합성

기대되는 작동 방식과 실제 작동 방식 사이의 차이를 정의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기대되는 작동 방식은 판매자 또는 거래자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품질 및 성능이 만족스러운지 여부, 해당 상품의 일반적인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즈니스 사용자

소비자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소비자' 용어 설명 참조).

상업적 보증

상업적 보증은 일정 수준의 품질에 대한 자발적 약속이며,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증을 제공하는 기업은 결함이 있는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수리, 교환 또는 환불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표

상거래에 사용되며, 특정 개인 또는 기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개인 또는 기관의 것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기호, 명칭 및 이미지입니다.

서비스

다음을 포함하여, 본 약관이 적용되며 https://policies.google.com/terms/service-specific에 명시된 Google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 앱 및 사이트(예: Google 검색 및 Google 지도)
  • 플랫폼(예: Google 쇼핑)
  • 결합된 서비스(예: 타사 앱 또는 사이트에 삽입된 Google 지도)
  • 기기 및 기타 상품(예: Google Nest)

이러한 서비스 중에는 스트림하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포함된 서비스도 많습니다.

소비자

거래, 영업, 제작 또는 직업 외에 개인적이며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Google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입니다. 여기에는 EU Consumer Rights Directive 2.1항에 정의된 '소비자'가 포함됩니다. ('비즈니스 사용자' 용어 설명 참조)

원저작물(예: 블로그 게시물, 사진 또는 동영상)의 제작자가 타인의 원저작물 사용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리로, 특정한 제한 및 예외가 적용됩니다.

지적 재산권 (IP 권리)

발명(특허권), 문학 및 예술작품(저작권), 디자인(디자인권) 및 상거래에 사용되는 기호, 명칭, 이미지(상표권)와 같이 사람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지적 재산권은 귀하, 다른 개인 또는 기관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

책임

청구나 주장의 근거가 계약, 불법행위(과실 포함) 또는 다른 이유인지 불문하고, 또한 손실이 합리적으로 예견 또는 예상될 수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모든 유형의 법적 청구나 주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EU 플랫폼-비즈니스 규정

온라인 중개 서비스의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관한 EU 규정(2019/11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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